[사설]수요 못 미치는 대전국세청 인력

지역 세정수요 급증에 따라 대전, 천안ㆍ아산, 세종 등의 세무서 신설과 대전지방국세청의 인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나 1인당 세수도 대전청이 대구청, 광주청 등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세무행정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겪는 민원인 불편도 자주 지적된다. 이는 업무 부담 가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세징수액만이 아닌 인구수와 입주 기업체를 감안해도 대전청의 인력난은 설명된다. 대전 유성과 세종을 중심으로 세원 급증 요인이 많고 천안, 아산 등의 수요 급증까지 겹쳐 세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보다 조직과 인력 확충은 무엇보다 납세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세무행정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인과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인력과 조직 정비가 요구되는 근거는 더 있다. 세원 증가 외에 활발한 경제활동,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전 북부지역의 경우, 입주기업과 인구 증가로 관리능력의 한계까지 거론되고 있다.

납세인원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모두 떠안고 있는 과제다. 세무서 수만 해도 대전은 시세가 작은 청주나 전주와 같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1곳이 적다. 대전국세청 관할 지역은 현재의 세수규모나 납세자는 물론 세원 증가세가 뚜렷한 곳이다. 인력 태부족은 필연적으로 납세자 편익 저하로 직결된다.

세원 발굴과 세금 추징보다 더 중시돼야 할 기준 하나는 지역 납세자의 권익 보호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세종은 인구 증가와 기업 이전 러시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 연계 교통망 발달과 시세 확장이 진행 중이라 세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납세인원 과다, 업무 부담 과중이 제일 문제되는 이유는 납세의 효용 때문이다.

현재의 수요, 각종 국책사업 등 미래적 수요 급증에 맞게 국세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곳이 대전국세청 관할지역이다. 세무서 신설은 입법 절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엔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인력 증가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균형된 업무 추진, 지역 납세자 편의만을 생각해도 조속한 세무서 신설과 대전국세청의 인력 확충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