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인복지사업 예산없어 '차질'

행복경로당 도비 30%뿐… 시ㆍ군 운영 꺼려 고령친화공간 국비지원 못받아 사실상 중단

행복경로당과 고령화 친화공간 조성 등 충남도 일부 노인복지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행복경로당 운영사업은 도비 지원액 부족에 따라 일부 시ㆍ군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고령화 친화공간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행복경로당 운영사업이 도비 지원 부족으로 일부 시ㆍ군이 불참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행복경로당은 도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실을 설치하고 방문진료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에서 시ㆍ군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15%(약 3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30%(약 6억 4500만원)로 지원액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당초 시ㆍ군에서 요구했던 50%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부여, 당진 등 일부 시군에선 도비 지원 부족과 사업효과 불신 등의 이유로 4곳에 대한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나타났다.

여기에 행복경로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와 각 시ㆍ군들의 견해차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도에서 나서서 지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친화공간 조성사업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 사업은 부여시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 673억원(국비 107억, 도비 146억, 군비 212억)을 들여 추진 중인데,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화공간 기반시설 조성비로는 현재 지원받는 국비가 없어 부여군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초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07년 국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안돼 현재 일부 시설비로 20억원만 지원받았을 뿐 기반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도내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다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대적인 예산부족이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돼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부족한 도비를 충당하고 미흡한 국비확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