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말소 폐차 1039대 적발

충남도 2억8500만원 비과세 조치

충남도는 도내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미말소한 폐차 1039대를 확인하고 2억8500만원의 지방세를 결손 처분, 비과세 조치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도내 폐차장 43곳을 대상으로 폐차장 입고 후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2954대를 찾아 시·군에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폐차를 마친 1039대에 대해 지방세 관련 조치를 취했다.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폐차장에 대한 정기조사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제안한 개선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미 말소 폐차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