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 세무서 턱없이 부족

과학벨트ㆍ세종시 영향으로 세수 급증… 경제계 신설 한목소리

최근 대전ㆍ충청지역 납세수요 증가에 따른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대전과 천안ㆍ아산지역의 세수 급증으로 인해,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세청 및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규모가 유사한 광주시와, 규모가 3분의 2 수준인 울산시에 비해 인구와 납세인원이 많은데도 세무서가 2개(광주 3개, 울산 2개)로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 1개당 인구 및 납세인원도 대전시가 광주시 대비 약 1.6배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대전은 세종시 인접효과와 대덕특구 입주기업 증가,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유성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세원 및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서대전세무서는 청사인근 건물을 임대해 직원 일부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청사가 비좁고, 주차장도 매우 협소(85대 주차가능)해 내방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ㆍ아산지역도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과 고속철도 및 수도권전철의 개통,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입주로 세원 및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세원관리 및 납세서비스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아산시의 세원 및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안세무서 관할구역 면적은 1178㎢(천안시 636㎢, 아산시 542㎢)로 서울시 면적(605㎢)의 2배 수준으로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세무서가 천안시에 편중되게 위치해 원거리인 아산지역 납세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세무관서 방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지역별 납세편의 차이 시정을 위해 세무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도 지역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충청지역은 과학벨트와 세종시의 영향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 추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업 및 납세자에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전ㆍ충청지역 세정수요 급증에 걸맞은 인력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대전청 내 세무서 신설의 시급성 등을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