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안과제 38건 선정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출범까지 19개 부처 현안사업 38건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과제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국회에 심의 중으로 재개정이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나눔기본법, 주택법, 가맹사업법,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12건이다.

민생과제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 불법 사금융 척결,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 동계 전력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 14건이 제시됐다.

세종=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