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의 가능성

낮은 고용률 해소가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과학기술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나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과학시술 정책 추진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강조된 사안이다. 기업 유치 등의 과제도 기술기반 창업과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 비중에 비해 고용 창출 수가 적은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푸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출범을 앞둔 차기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 과제다. 산학협력의 전문화는 인력과 기술 교류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가능하다.

지역 대학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고집할 때가 아니고 기업도 R&D 투자를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보고서의 우선순위 실현은 고용구조 개선, 고용창출력 제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출연연 및 과학기술정책기관, 연구관리기관 종사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것인 만큼 고용 흡수력 측면에서 유용한 제안이 되겠다는 판단이다.

지금처럼 고용률이 낮은 시기에는 시급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과학기술에서 고용을 창출하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청년실업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향 조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차기정부는 과학기술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장기적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 기반 고용 창출의 장점은 지식과 인력의 선순환 구조에서도 중요하다. 과학벨트 사업 등과 관련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과학 생태계 조성은 과학기술과 고용의 상호 연계에서 나온다 해도 틀리지 않다. 신성장 혁신동력 사업 발굴, 특히 정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서도 이런 방향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실업률은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일자리 창출도 고용과 성장을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고용 전략의 틀에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풀려면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분야 등 경제 예산의 증액이 필수 요소다.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높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밝혔다. 일자리가 과학기술과의 융합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확고해야 보고서 내용들도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