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대수 의원 |
경 의원은 이날 “꽃동네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음성군이 책임을 지고 있어 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꽃동네 등의 광역 단위 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며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지역주민에 국한하지 않는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 전부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 의원은 “올해 음성군 주요 국비 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 22건 150억8800만원, 계속사업 33건 1362억4300만원 등 모두 1525억3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충북=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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