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허술한 시험제도 '메스'

충남교육청에 '페널티' 제재조치 분석도

●장학사 시험유출 '파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남교육청 전문직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칼을 댄다. 본보가 지적한 전문직 시험의 허술한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과부는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 수사당국의 수사발표를 예의주시해 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혐의자가 구속된 관계로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의 배경과 문제점 등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가 교과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점이다.

무엇보다 출제위원 및 면접관이 내부 인사 일색이고 시험문제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인 전문직 시험 제도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전문직 시험은 현재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업무다. 따라서 교과부는 정부차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자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충남교육청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마다 평가하는 시ㆍ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에 페널티가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전문직 시험 전형에 대해 모든 것을 살펴본 뒤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