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 원년 선언

염시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실천전략 제시… 이달중 조례 상정

대전시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3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를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대전형 정책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에서 주목받는 지방주도 정책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정례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전형 사회적 자본 키우기를 위한 실천 전략을 밝혔다. 염 시장은 우선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월중 사회적 자본확충 기본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재구성도 나선다. 예를들면 아파트 건축시 주민간 상호접촉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 등을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3월 대전발전연구원에 사회자본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기능을 맡기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객관적 측정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에게 외면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참여 예산이나 감사제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수원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법정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실천전략은 시민 중심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올해부터 시는 본청에 사회적 자본담당과 시민참여 담당을 신설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 및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도 나선다.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한 설득과 토론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연계를 통해 '체험형 지역문화유산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을 통한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지역격차와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자원 나누기 등의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재단을 조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지원,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