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범죄에 무용지물

대부분 40만 화소급 차량번호 식별조차 힘들어 100만 화소급 대전에 2대뿐… 충남도 사정 비슷

대전ㆍ충남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화소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범죄 발생 시 대처에는 아예 무용지물이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예산 문제로 CCTV 업그레이드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297곳에 모두 388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학교 당 13대꼴이다. 설치 대수는 많지만, 기능은 구닥다리다.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급 CCTV는 초등학교 2곳,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교육청이 지원한 것이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50만 화소급은 14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40만 화소급이다. CCTV 50만 화소급 이하는 차량 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며 용의자가 찍혀도 자세한 인상착의를 구별하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 또는 용의차량이 CCTV에 노출돼도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다반사다.

실제 얼마 전 대전 모 고교에서 발생한 '차떼기' 교과서 도난 사건도 41만화소 CCTV에 용의자가 찍혔지만, 화질에 나빠 경찰이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충남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은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715곳에 모두 7159대의 CCTV가 있다. 충남교육청은 화소별 설치 대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100만 화소급 CCTV를 지원해준 곳은 전무한 것을 감안할 때 충남에도 고화질급 CCTV는 가뭄에 콩 나듯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 설치하는 CCTV를 50만 화소급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육 당국은 예산문제로 이 지침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0만 화소급 CCTV의 경우 카메라와 VTR 합쳐 30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50만 화소급은 이에 3분의 1수준이다.

대전ㆍ충남 교육청이 CCTV와 관련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당 70만원 선에 불과하다.

대전교육청의 올 CCTV 관련 예산이 1억 30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고화질 CCTV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대전ㆍ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학교 내 CCTV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