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 막으려 자해소동 “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다”

대전지법 PC방 업주에 무죄

성인PC방 업주가 경찰 단속을 막기 위해 일으킨 자해소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PC방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확인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업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단속경찰이 4명이었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이나 전후에 경찰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용문동의 모 성인PC방에서 단속 나온 대전경찰청 소속 4명을 막기 위해 과도를 왼손에 거꾸고 들고,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며 단속업무를 방해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