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과 만난 시정 ‘사회적 자본’

대전시의 최대 역점 시책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키우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의 범국가적 화두로 제시한 사회적 자본과 일치하는 부분이 특히 관심거리다. 경제발전을 위한 합리성에 치중해 온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은 주요 변수가 되거나 일종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국정과 대전시정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본다. 물론 박 당선인이 깔기로 한 인프라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대전시가 대전시정을 걸기로 한 사회적 자본은 ‘디테일’에서 얼마간 상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으로서의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인적, 물적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호혜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깔기로 이해하면 더 좋을 듯싶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나라 전체로 볼 때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대전시정으로서는 공동체적 시민 역량을 격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합치한다면 원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이론적 원조 격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에 따르더라도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센터 등에서 잘 구현해 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의 관심과 일치해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대전시가 조만간 발표할 세부 실천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탄력이 붙을 가능성 때문이다. 인적 자본, 혹은 그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더 방점이 찍힌다 해서 물적 자본을 경시하라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머잖아 모습을 드러낼 사회적 자본 확충 기본조례는 이러한 내용까지 잘 수용해야 한다.

제정될 조례나 세부실천계획은 공적 제도와 공공분야의 불신 극복 방안과 같은 지역공동체 통합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 복지 확대도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만 규범과 인간관계,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다 보면 추상성이나 모호성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 자칫 목적이나 목표나 분명치 않으면 실행 동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 소통, 협력이다. 이와 관련한 선호도 조사에서 대전시민은 ‘참여와 소통으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꼽았었다. 사회적 자본의 가치인 신뢰, 배려, 협력, 참여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성숙한 민주적 개방사회로의 이행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도약의 중요 인프라’와 ‘대전 5대 시정과제’의 창조적인 만남에 기대를 거는 주된 이유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