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국민행복시대와 '일맥상통'

전국 첫 도입후 롤모델 발전 '국가적 화두로' 市 조례 제정ㆍ조직개편 등 실행력 확보나서

●대전發 사회적자본 확충

대전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범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화두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만 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와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박 당선인의 이러한 화두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시책과 맥락을 같이해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염 시장 일행이 지난해 7월 호주 브리즈번 시를 방문, 귀국하면서 일명 '브리즈번 구상'으로 내놓은 '사회적 자본 확충'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브리즈번 구상으로 통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해 당시 “신뢰와 믿음, 배려, 협력 등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사회 구축의 바탕”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다. 올해 대전시 최대 역점 시책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를 제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착수했다.

오는 3월 공포예정인 '사회적 자본 확충 기본조례'에는 시의 책임과 기본방향, 시민의 역할 등을 담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 자본 보호와 정책설계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재단'을 조성하고, 이러한 재단이 여러개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도 소개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행복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자본 확충은 이미 대전의 주요시책으로 자리잡으면서, 역할론과 함께 높은 실행력으로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사회적 자본형 마을기업은 소득창출에 따른 이득분배는 물론, 동네주민간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 좋고,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전국적인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