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ㆍ협박 없으면 '업무방해죄' 아니다

철거업자-식당업주 소송, 대전지법 무죄판결 내려

폭력이나 협박 등 유ㆍ무형의 '위력'이 없는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종록 판사는 식당업주 A씨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로 '철거'라는 문구를 적고, '붕괴위험'이라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건물 철거 의뢰를 받은 B씨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줬던 경험이 있어 '철거'와 '붕괴위험'이라는 경고문구를 사용했고, 식당 출입문과 복도, 계단을 막는 방법 등으로 손님 출입을 방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건물 외벽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현수막을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