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분수령… 대전청사 촉각

'부' 승격ㆍ지경부 산하 편입 등 결정… 입주기관 위상 변혁 예고

●중기청 첫 업무보고 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이례적으로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들이 인수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한 새정부의 조직 개편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창조과학부 신설과 중소기업대통령을 약속한 만큼 예고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주기관들의 위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17대 인수위는 국정홍보처와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이후 폐지를 결정하는 등 참여정부시절 18부4처의 정부 조직을 15부2처 축소를 단행한 바 있어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이와 관련된 부처들의 업무보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등 최대 5~6개 부처에 걸쳐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기능이 핵심 업무로 포함되면서 업무 보고 결과에 따라 상급 기관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식재산권이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청의 경우 업무 보고 결과에 따라 위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당선인이 당선 이후 여러차례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온 만큼 '중소기업'지원예산 확대(5%), 수출진흥사업 지원 등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지경부가 중소기업 업무를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무보고 이후 '부'의 승격, 혹은 기능의 확대, 지경부 산하 편입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과의 통합여부와 철도시장 개방 등 민영화 여부도 이번 업무 보고 이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