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이 효율적”

한국행정학회서 정책일관성 부족ㆍ협조악화로 개편 필요 주장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철도시설과 운영기능의 통합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레데릭 바르드네(Frederic Bardenet)프랑스 국영철도(SNCF) 해외총괄실장은 7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시설과 관리를 분리한 지 15년이 지나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최적인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구조개혁이 시작됐지만 (분리이후)현재까지 400억유로(약 55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바르드네 실장은 “현재의 체제를 지속할 경우 이미 400억 유로의 누적 부채에 이어 매년 1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약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증가해 향후 10년 이내에 누적부채가 600억유로(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철도 구조개혁이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르드네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운영조직인 SNCF가 공공철도지주회사로 인프라 관리와 운영 부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새로운 철도 조직을 출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엄태호 교수도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일본, 중국 등 비유럽 국가들에서는 (철도 시설과 운영 기능을 통합하는)상하통합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하분리를 실시한 유럽철도도 지주회사식의 형식적 분리나 프랑스처럼 통합형 모델로 다시 회귀하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교수는 “행정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철도 공사와 공단 분할에 대해 정책일관성 부족과 예산낭비, 협조관계 악화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체제와 같은 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남북철도와 동북아 대륙철도 연결 대비 등을 이유로 인수위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토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