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세종시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정신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웅비하겠다는 힘찬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의 더 나아진 행복을 위해 발로 뛰고, 귀를 기울여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과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 원년을 선포한 유한식<사진> 시장을 만나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2년 7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세종특별자치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구상과 수정안 논란 등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까지 10년이나 걸렸고 지난해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아쉬움은 애초에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기능은 물론, 세종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행ㆍ재정 규모 확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법적ㆍ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재원확보, 투자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시정운영 방향은.
▲올해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균형발전을 통한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서민경제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활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를 기초로 지역간, 계층간, 문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기회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교육, 문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교육문화 기반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이전되는 등 본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출발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세종시 건설지역(17%)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큰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읍, 면지역(83%)은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세종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5대 권역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행 법이 갖고 있는 재원대책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개정)되도록 역점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도 매우 중요하므로, 출범 초기 부서를 신설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열심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시화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된 부강면, 장군면 지역 주민과의 화합 등 시민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복안이 있다면.
▲세종시는 과거부터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과 새로운 도시 조성으로 뜻을 품고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민과의 소통, 예정지와 읍ㆍ면지역 거주자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주민 모두는 이제부터 세종시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마을단위별 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말농장, 문화예술 전시회, 족구대회 등 시민참여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세종시는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통시에 시행해야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인데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책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단체다. 이 둘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독특한 행정체제로서 그 역할이 막중해졌고 업무 범위도 복잡해 지고 넓어진 게 현실이다.
명품도시는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마음과 무한봉사한다는 자세로 시민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청, 교육청 등 관공서가 이전되면 조치원 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되는데, 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은.
예정지역은 건설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읍, 면 지역은 예정지 6개 생활권과 조치원읍 등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균형문제 해소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
5대 권역별 발전전략은 조지원읍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핵심시설, 핵심상권,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동ㆍ부강면은 첨단산업, 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연기ㆍ금남면은 행정과학중심과 도로망 확충에 역점을 두며 연서ㆍ장군면은 근교농업과 레져복합단지로, 전의ㆍ전동ㆍ소정면은 복합산업 및 문화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
-'으뜸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자족기능 확보가 필요한데.
▲세종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현안의 하나가 자족기능 확충으로 시의 출범에 맞춰 투자유치과를 신설,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2012년에는 세종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명학산업단지에 10개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녹색 신교통 연구단지(R&D Park) 유치협약을 체결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는 철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상징적 메리트(merit)를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유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 KOTRA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설청과의 공조를 통한 해외투자설명회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전 초기로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의 조기정착 방안은.
▲정부세종청사에 중앙부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주공무원들이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건설청, LH, 충남, 북 관련 정부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주공무원 생활불편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 빈 방 알선 운동,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자율 실천과 '행복한 동승'의 카풀제, KTX노선 증설, BRT 및 시내,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운행시간을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
중앙 6개부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야간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 택시요금 미터기 준수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직원 식사 문제 어려움, 보건소 진료 의사 파견 배치 등 이주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 전담하는 TF팀을 구축해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화합,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조기정착 등 시정현안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명품 세종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모두의 역량을 끌어 모아 전력을 다하겠다.
또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 생활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합대회, 축제 등을 통해 시민대화합을 이끌어 내겠다.
아울러 건설청, LH, 인근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이전공무원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세종시에 계획된 부분을 인근 자치단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우선 정상적으로 건설돼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런 연후에 인근 자치단체로 자연스럽게 확산, 발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과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경제, 관광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담ㆍ정리=김공배 부국장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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