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주요사업 진행여부 결정

계속ㆍ재검토ㆍ중단 여부 판단…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 착수도

●인수위 향후 역할은

▲ 김용준 인수위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6일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필두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 등 24명의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50일간 활동한다.

이번 인수위는 전문성을 제1 가치로 내세운 만큼 역대의 시끄러운 인수위보다는 정권인수와 공약이행이라는 인수위 본연의 작업에 '조용히'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돼 온 주요 사업을 '계속', '재검토', '중단'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사업'은 현 정부 사업 가운데 박근혜 정부도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말한다. 과학벨트 조성,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 역시 일단 인수위 단계에서는 계속 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는 건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재검토 사업'은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된 사업이나 새로 들어설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사업 가운데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업을 말한다. 인천공항 매각을 비롯한 공공기관 민영화나 운영기한이 지난 핵발전소 가동 문제 등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중단 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정권인수가 정권교체가 아닌만큼 재검토 분류를 거쳐서 중단 사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박 당선인이 대선전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이행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한다. 박 당선인이 민생대통령을 강조하며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공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 복원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특히 강조한 정책은 '가계부채 경감', '사교육비 절감',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