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1조5245억원이다. 지난해도보다 937억원(6.5%) 늘었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1463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2347억원, 자체수입 등이 143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유아와 초·중등 교육부문 1조4757억원, 평생직업 교육부문 30억원, 교육 일반부문으로 45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누리 과정이 만3~5세아로 확대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 기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나고 종일반비도 월 7만원씩 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7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공교육 역시 대폭 확대된다.
산내유치원과 원신흥유치원 등 공립 독립유치원 2곳이 신설되고, 공립병설유치원도 34학급이 증설돼 819명의 원아를 공립유치원에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3대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도 운행해 유치원 공교육 확대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 지원도 확대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에 62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소득 차상위 100%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도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청은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만여명의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예산은 21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 요구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