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쪽방개선사업 예산 '쪽박'

작년 13억 투입불구 올 2800만원 그쳐… 담당인력도 1명으로 줄어

대전복지재단이 지난 1년간 대전역 쪽방 밀집지역에 추진한 주거 개선사업과 사례관리가 지난해 12월 종료되면서 쪽방정책이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쪽방 관련 사업에 대전시 올해 예산이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쪽방거주민 중 사례관리 대상 190명을 지원할 전담요원도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대전복지재단은 지난달 28일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재단은 시·국비 등 13억원을 투입해 동구 정동·원동 일대에 쪽방 밀집지역에 주거보수사업과 거리정비사업을 벌였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쪽방에 도배와 장판, 청소와 단열, 지붕공사를 진행해 소외된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화장실을 정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쪽방거주민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지원을 진행했고, 한글배움터 운영과 콩나물공동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쪽방 복지정책이 일 년 반짝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국비를 포함해 13억원을 쪽방 개선정책에 투자했지만, 올해는 쪽방상담소가 쪽방주민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예산 2800여만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쪽방거주민 중 130명이 위기상황에 쉽게 노출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올해 이들을 지원할 사례관리사는 1명으로 줄었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쪽방사업을 쪽방상담소가 이어받아 거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쪽방거주민 중 91%가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는 상황에서 지난해 쪽방개선사업에 뒤이을 재활 등 구체적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쪽방과 관련해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쪽방에 계속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