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공완성 해답은 '새정부 의지'

기업 유치ㆍ교육시설 확충, 행ㆍ재정적 지원 선행돼야 국회분원ㆍ靑2집무실 촉각

1단계 중앙 행정기관 이전 마무리와 함께 도시 성장의 초석 및 장기적 발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남은 2ㆍ3단계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도시발전도 순조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전 만으로는 2030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성장하려는 로드맵 달성이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차질없는 건설계획 추진과 세종시의 자립ㆍ자활력 확보를 넘어서는 과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마인드와 세종시에 대한 인식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손꼽힌다.
수정안 논란 등 MB정부 때 지켜본 것처럼, 중앙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명품 도시건설 미래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사업 차질과 시청 및 교육청 신청사, 16개 국책연구기관 완공시기 연기, 사실상 전무한 투자유치 기업 및 병원 등 전반 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는 중앙 공무원 이주 시기 지연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활문화웰빙 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재는 중앙 공무원의 빠른 안착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새정부의 의지가 강할수록 수도권 인구가 보다 빨리 많이 내려오고, 기업 및 상업시설 입주와 정부 차원의 각종 인프라 확대 속도가 동반 상승할 수있다는 얘기다.

이와 연장선 상에서 상반기 진행될 정부조직개편도 변수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으로 분리하는 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분리안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있다.
지난해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등 제2수도 도약과제가 새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지도 관심거리다. 제2수도 면모가 가져다줄 파급효과는 현재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기능(Fed)과 함께 의료(Med)와 교육(Ed) 등 3Ed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확충이 어떤 식으로 담보될 지도 성장 길목에 주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계획의 초점은 단순히 중앙 공무원의 이전에 맞춰졌다. 앞으로는 기업유치와 의료시설, 교육시설의 양ㆍ질적 확충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결국 현재 미흡한 행ㆍ재정적 그리고 세제적 인센티브가 마련돼야하고, 중앙 공무원의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