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미수지만 상습적이라면…

국민참여재판서 40대 2명에 3년6개월 '가중처벌'

40대 남성 2명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치고도 가중 처벌돼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전과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습절도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와 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각각 4차례와 6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