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추가이전ㆍ인프라구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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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추가이전ㆍ인프라구축 등 과제 산적

착공 5년만에 1단계 기관 입주… 의료ㆍ교육확충 변수될 듯

  • 승인 2012-12-27 17:41
  • 신문게재 2012-12-28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정부세종청사가 1단계 기관 입주 완료와 함께 역사적인 개청을 맞이했다.

최초 정부는 1948년 수립 당시 1실11부4처로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첫 문을 연 이래, 1966년 정부 기능의 다원화 필요성을 반영한 정부청사조정 '특별회계법'의 공포와 함께 새국면을 맞이했다.

1975년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와 함께 제2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됐고, 1994년 정부과천청사 시대가 다시금 활짝 열렸다.

다시 1990년에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청 단위 기관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변화와 해당 정부기관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세종청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를 사실상 완성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다, 2006년 현재 도시상을 반영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발효로 본궤도에 올랐다.

2007년 세종청사 1단계 1구역 착공 이후 5년여만에 문을 열게됐다.

하지만 김황식 총리도 개청식 행사에서 언급했듯, 개청은 말 그대로 명품 세종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이 많다.

총리실과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를 비롯한 7개 소속기관 이전만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8개 기관, 2014년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 이전 완료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않다.

차질없는 이전 완료를 전제로, 1만여명에 달하는 중앙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게 내부 공무원을 넘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와 문화ㆍ웰빙ㆍ상업ㆍ유통 등 기초 인프라가 선결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다.

여기에 명품 스마트스쿨 실현 등 교육여건 및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시설 확보, 기업과 기관이 몰려드는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세종이 되기위한 투자유치도 활발히 전개되야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시민들을 품어안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보안을 전제로 최초 청사 설계 컨셉에 맞는 열린 청사 이미지를 공무원부터 심어줄 수있어야한다는 얘기다.

이전 후 적잖은 시간 '도시 속 외딴섬'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대전청사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단계 이전 마무리와 개청은 도시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장기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이전 초점을 넘어, 정부기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료 및 교육여건 확충이 명품 도시 도약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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