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56명 실업급여 2억 '꿀꺽'

알선업체와 짜고 실직상태 위장… 도주한 업계 대표 등 6명도 덜미

실업급여가 눈먼 돈 처럼 줄줄 새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이 알선업체와 짜고 실직상태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다 잇따라 적발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지적이다.

간병인을 알선해 주는 업체들이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선하거나 묵인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간병인 백모(5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묵인한 혐의로 취업 알선 업체 3곳의 회사관계자 5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A업체 대표 유모(45)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면서 모두 250차례에 걸쳐 2억 1800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백씨 등은 취업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급여통장을 개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6~7개월 정도가 지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 취업 알선 회사들이 실업급여를 별도의 수입원처럼 홍보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힘든 근로여건임에도 간병인들이 받는 수입은 월 100만원 정도 수준에 불과해 도중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취업 알선회사들이 아예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대놓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관련 업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른 업체들에서도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경찰서에도 지난 11월 1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간병인 30명이 불구속되었으며, 이들에게 부정수급을 알선 및 묵인한 혐의로 업체대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