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낙제점

작년까지 34만8965가구 공급실적 5대정부 중 '최악'

MB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1988년 이래 5대 정부 가운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6만6796가구로 199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 정부에서 감소했다.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노태우 정부 41만8307가구 ▲김영삼 정부 41만9237가구 ▲김대중 정부 48만8287가구 ▲노무현 정부 54만588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2011년까지 34만8965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공급 실적은 41만여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태우 정부와 비슷하거나 더 적을 전망이다.

역대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마지막해인 2007년에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내놓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나섰지만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에 부딪힌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물량이 감소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어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