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 사법신뢰 높인다

대전 3개법원 시민사법위 발족… 각계인사 15명 위원 위촉

▲ 대전고등법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과 함께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 본격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모습.

대전고등법원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과 함께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3개 법원이 공동 구성한 기구로,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와 각종 법률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이들 법원은 지난 21일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과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 15명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백 대전고등법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대전 소재 3개 법원이 시민사법위원회라는 명칭의 제도화된 참여기구를 구성하게 됐다”며 “시민사법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법원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참여와 소통의 실질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