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균형 해소가 먼저'

차기정부, 수익형부동산 과잉공급 불구 대책은 활성화에만 쏠려

내년 차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수익형부동산의 과잉공급이 문제인데도 차기 정부의 대책은 거래활성화에 집중돼 지역시장의 불균형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치는 우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등기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친(親)시장적 입장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세금관련 혜택으로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어려워 또다시 수익형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예금금리가 3%대 안팎인 상황에서 그나마 연 5%이상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익형부동산인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공실률에 대한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

MB정부는 2009년 1~2인 가구 증가에 대한 판단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전세대란 및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인 5ㆍ1대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08호를 비롯해 2010년 1966호, 2011년 3591호, 2012년(11월 현재) 2642호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수익형부동산의 공급과잉 현상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역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많은 수익형부동산이 인허가되고 준공된 만큼 부지는 확보했지만 추가 분양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다”며 “최근 들어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이 화두가 됐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