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졸속심의 우려

여야 27~28일 처리합의 불구 불협화음 예고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졸속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6조원 정도의 예산안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적자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최소 7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재원은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상생국회를 강조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많이 희석됐다”며 “그 정신을 다시 찾아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임신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등 6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미래창조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개편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또는 28일은 2013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기금 운용 계획안이라든지 예산 부수 법안이 있을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별로 쟁점 없는 법안들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와해된 가운데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