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득자 세 감면 축소

3천만원으로 한정 방안 추진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총액을 3천만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 현행 제도에 별도의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안종범 의원은 23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 재원 확충 등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기본 방침이자 이번 대선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리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