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역의원 28일 재판 결과 촉각

김동완·성완종 의원 선고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에서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중 1명이 이미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 연말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현재 충남의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며, 이 중 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충남의 현역 의원 중 3분의 1가량,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절반 가량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여·청양 김근태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어 당진 김동완 의원과 서산·태안 성완종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선 상황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성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겨진 상황이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