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수면위' 세종시 이전 차질빚나

대통령직 인수위 3개 부처 신설ㆍ부활 추진… '부처 재배치說' 관측

정부조직개편안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14년까지 정부부처 이전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구상은 크게 3개 부처 신설로 요약된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과 지식경제부의 기술정책 부문,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 부문이 합쳐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주목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실현할 부서로,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야 모두 공통된 의견과 함께 박 당선인의 부산 방문 시 자주 언급된 해양수산부 부활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기능 조정 및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한 정보통신 및 미디어 등 총괄 부처 신설이다.

정보통신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 전반을 총괄해 창조경제의 또 다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하고 있다.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1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MB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는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논란 등으로 국회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과거 전례상 인수위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결국 이는 공직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말부터 본격화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차질을 초래할 지 여부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가 이미 정부세종청사에 새둥지를 틀었고, 지식경제부는 2013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구상에 따라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ㆍ미디어 총괄 부처 등이 다시 수도권 또는 여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겨가는 등 부처 단독 이전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 및 과천청사를 놓고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돌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없는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만큼, 현재 계획을 뒤흔들 만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조직 재배치 및 통합, 분리 등의 메스만 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