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의 다양성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조치를 모은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 시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시안은 2014학년도 특별전형 때 시범 운영, 이후 시행 실적 등을 고려해 사정관 전형을 일반전형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로스쿨 교원 가운데 교수 입학사정관을 지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연수를 받고 전형자료와 면접 질문, 선발기준 등을 연구한다.
교과부는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성 및 법조 윤리 교육도 강화해 필수인 법조윤리 교과는 기본과정(1학점)과 심화과정(2학점)을 듣는 식으로 이수학점이 확대된다.
법조윤리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현직 법조인이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가르치게 된다.
또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등 학생 봉사활동을 늘리고 지도교수와의 상담 때도 인성·윤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배출인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졸업 최소평점 기준을 높이고 졸업시험을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고사 등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교과부는 로스쿨 학생·교수와 법조계 의견을 듣고 내년 1월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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