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법 장기 표류는 안 된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지역 현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요한 관심사 하나는 지난달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에 파란불이 켜질지 여부다. 무엇보다 이 법이 오래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이 법이 기댈 가장 빠른 길은 '원포인트' 임시국회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개정안을 적시한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폭넓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추가 발전 방안'의 범주에 해당돼 전환점으로는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종시 정상 건설, 특히 박 당선인도 언급한 '명품도시 건설'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필수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정상 건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은 더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야 의원 155명이 서명했다지만 정치권의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계류의 빌미가 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불식도 필요하다.

특히 보통교부세 배정액과 관련해 이전보다 분위기가 다소 호전됐더라도 여전히 타 지자체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입장 변화와 함께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일도 남았다. 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나 박 당선인이 개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시비는 이제 와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세종시가 국가적 목적에 따라 조성되며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불가피하다는 점만 이해해도 비교적 쉽게 풀릴 문제다. 이는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의 자세 변화에 달려 있다. 가장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세종시특별법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없는 게 걸림돌이다.

개정안 통과에 박 당선인이 일정한 역할을 해준다면 불투명성이 해소돼 '원포인트' 국회 등 조속한 통과에 적잖은 힘이 실릴 것이다. 행정도시 수정안 부결에 앞장섰던 박 당선인과의 인연에 기대를 거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의 정서다. 추진 의지만 굳다면 연내에라도 개정안 심사와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에서 개정안의 국회 계류 이후 염두에 둔 통과 시점은 대선 후 임시국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