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박 당선인, 학부모의 행복 시대를 열어주세요”

[중도시감]오주영 문화부장

▲ 오주영 문화부장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당선의 축포를 터트리며 내건 구호다. 결과는 사교육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이다.작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1266억원이며 이중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1000원, 중학교 26만2000원, 고등학교 21만8000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28만4000원, 중학교 36만8000원, 고등학교 42만2000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강조하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주창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번번이 실패했다. 12월 19일 대선에서 이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런 기대감을 걸어본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 당선인은 입시경쟁으로 황폐화된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 입시제도를 단순화시키고 고교ㆍ대학 학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전형 수만 3200여개에 달하는 대입을 최대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교육 목표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내세우며 학생별 소질ㆍ적성을 키우기 위한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행학습 금지를 내세웠다. 박 당선인이 20일 첫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행보에 나서며 민생을 챙기고 나섰다. 민생은 서민들의 경제난을 해결하자는 말이다. 그 가운데 전국민에 걸리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다.

여러 정권이 교육의 정상화 명목으로 별별 '도구 '를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공교육을 똑바로 세우는 작업은 선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일단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철권통치로 재학생들의 과외 및 학원 등록 금지를 통해 사교육 병폐를 잡으려 했다. 그 후 자율화를 명목으로 사교육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공권력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학부모들의 허리는 휠대로 휘었다. 기러기 아빠의 방황과 엄마의 탈선 아르바이트 등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복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첫 여성 ㆍ첫 과반 득표 대통령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만큼은 꼭 사교육 시장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숱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숱한 난관을 극복한 박 당선인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강압에 의한 사교육 제어에서 부터 학교 시스템 확충을 통한 공교육 바로 세우기 등 어떤 것이든 쉽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한 순간 바꿔 놓은 박 당선인이 이를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염원은 크다. 당선인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역대 정권과 같이 헛발질만 할 뿐이다. 얼마전 공립유치원 예산 심의를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가 날카롭게 대립한 일을 당선인 측은 새겨봐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핵심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반대하고 나선 시의회를 향한 지역 여론은 한마디로 융단폭격에 가까웠다. 명분 없는 싸움에 시의회는 예산 삭감 방침을 한달여간 이어갔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대다수인 대전시의회가 어찌보면 사립유치원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시의원 26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4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그 후 자신들이 한 예산 심의 결과를 번복해 삭감 예산을 다시 살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출범할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전시의회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집권 세력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독선에 대해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좁게는 학부모가,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의 세계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 길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교육은 전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