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막바지 선거사범 막아라

18대 대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겉보기엔 평온한 경쟁처럼 보이나 위반 사례가 줄을 잇고 위반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선거 막바지 인터넷상 상호 비방은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과 19일 이틀간, 24시간 즉시 대응태세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선거사범 단속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현재 대전과 충남에서 적발된 70여건 중 선거벽보 훼손과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의 비중이 높아졌다.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의 기타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구속된 대선사범 상당수도 선거벽보를 찢거나 불태운 혐의다.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선거사범 검거와 차단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때다.

선거 관련 범죄의 전체 숫자가 감소한 것은 당내 경선이 비교적 조용히 치러지는 등 이번 대선의 특징에도 기인한다. 그러면서도 위반 유형은 다양화해진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지역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사례도 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지난 대선 당시나 위반 건수가 폭증한 19대 총선 때보다 구속 및 입건 인원이 적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다.

유념할 것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을 넘어선 온라인 선거사범의 급증이다. 각종 게시판, 트위터,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가장 혼탁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범위한 유권자를 공략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선거운동이 활발해진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금품향응 제공,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인쇄물 배포 등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각종 사건사고, 선거유세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지역에서는 유세차량 손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후보자 음해 의도 외에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벽보 훼손 등을 중점 단속해야 한다.

물론 단속보다 선거 불법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은 성숙한 정치의식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18, 19일 사이 막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틈없는 선거 경비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