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안되는' 도시철도 민관정위

시민단체 불참… 포괄적 의견수렴 가능성 '의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립의 소통창구로 대표되는 '민ㆍ관ㆍ정 도시철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견수렴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대전시도 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의 의견수렴을 얻어낼 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위원회는 그동안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현황 보고와 위원회 운영방안, 현장 견학 등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이날 위원회에는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 “위원회 참여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회단체 몫으로 위원을 충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송년 기자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위원회에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위원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광진 경실련 사무처장은 “참여 명분도 없고, 지금 구성된 구성원을 볼때 도시철도위원회인데 철도 전문가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시민사회 단체는 대전시가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형식 갖추는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참여를 거부했다.

이처럼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빠질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여기에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 주제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금자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노선과 관련한 건의안을 시에 제출했다”며 “대덕구가 소외된다는 주민의견이 있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관정 위원회 운영은 차종이나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전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유세종 교통국장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관정 위원회는 건설방식과 차종과 관련해 전문적 답변을 해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