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 예산 2억원과 교재ㆍ교구비 8200만원 등 2억8200만원을 만장일치로 복원시켰다. ▶관련 기사 6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한근수(유성2)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ㆍ중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살리기 위해 학급증설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모두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은 원상회복됐다.
이로써 한 달여간 끌어온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는 일단락됐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차량 지원 예산 삭감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었다. 기계적인 법조문 해석과 집행청 길들이기, 사립유치원 측의 로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한 사상 초유의 사태다. 두달 가까이 끈질기고 연속적인 본보의 추적 보도 역시 한 몫 했다.
본보는 10월 16일 첫 기사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두 달여간 모두 60여건에 달하는 기사와 사설, 사진 기사를 통해 공립유치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특히, 대전 공립유치원의 현실과 타 시ㆍ도의 기간제교사 채용, 타 광역시의회의 공립유치원 예산 원안 의결 등 중요한 때마다 대전시의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를 통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해왔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공교육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는 공교육으로 가기 위한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윤희진ㆍ배문숙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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