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시행사간 토지보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 5월로 예상됐던 사업 착공이 2014년 7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을 기점으로 토지수용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대 이전을 위한 제3차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전체 253명의 45.85%인 116명에 그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토지보상 협상을 마치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토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3차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게 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45.85%인 인원 비율에 비해 면적 대비 비율은 29.8%로 실질적인 토지 면적에 대한 보상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국방대 이전부지 내에 일부 종가의 선산부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선산부지가 해당 이전 사업지의 14% 이상을 차지해 보상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도와 논산시, 국방대 측에서도 이 부지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국방대 이전 부지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대는 기존에 논산시에서 제시한 5개의 부지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논산시 양촌면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업인정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국방대 측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입장 표현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전 사업 착공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이전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 공익사업법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거칠 것을 예상돼 이에 대한 거주민들과 공공기관의 신속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 보상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토지 수용절차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앞으로 국방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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