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예산복원 '난관'

시의회 삭감파 반발… 수정안 발의ㆍ본회의 가결 안개 속

공립유치원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수정안 발의와 본회의 가결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예산 '삭감파'와 '원상회복파'가 수정안 발의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대전시의회 의장단은 13일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력한 대책인 예산안 수정안 발의를 위한 회의다.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가결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의장단의 방침이다. 의장단의 한 의원은 “이미 기울었다. 구체적인 실무만 남았다. 동료의원들 역시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위와 예결위 등 두 차례나 공식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번복 때문에 내심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A 교육위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수정안 발의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진동 교육위원장이 기간제 교원 채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교과부에 질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의회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시민단체가 잡아가는 모양새다.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여론이 악화된데다, 타 광역시의회는 기간제 교사도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청의 학급 증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도 시의회엔 큰 부담이다.

수정안 내용도 관심사다.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할 것인지, 수정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도 조율중이다. 의장단은 수정 발의와 관련된 법을 연찬 중이나, 예결위 의결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하는 방법외에는 묘안을 짜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을 살리기 위해 시의회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기간제 교사를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살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안은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 대표 발의와 연서를 해줄 8명의 의원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장단으로 불리는 의장과 부의장 2, 상임위장 4,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수정 발의안에 서명하면 충족조건인 9명을 충족시키게 된다.

다만 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김경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영ㆍ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