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

●한국경제론의 충돌

▲ 이병천 저

올 대선의 뜨거운 이슈는 누가뭐래도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현재 한국 사회 바벨탑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재벌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장하준 교수와 논쟁하면서 쓴 글 등 한국경제론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도 탐색했다.

그는 “장하준 그룹이 초국적 자본과 금융 세력의 대척점에 '재벌ㆍ대기업' 그리고 한국 민중을 놓고 민족주의적 주장을 펼쳤던 것은, 한국형 신자유주의를 오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한국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금융자본만이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재벌과 금융자본의 연합이 노동자 서민을 착취하는 '잡종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또 장하준 그룹이 자본과 노동의 계급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탓에 개발독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정희 체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 남긴 부정적 유산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부 총 23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한국경제 성격 논쟁, 개발독재에서 경제민주화까지'를 통해 '재벌을 제외한 신자유주의론'을 제시한 장하준 그룹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병천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학ㆍ석ㆍ박사) 출신으로 미국 UC버클리 대학과 UW매디슨 대학 객원 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후마니타스/이병천 지음/280쪽/1만5000원

배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