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강군복지 비전약속' 발표… “의무병 보단 부사관 비율 확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라며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육군의 경우 현재 12%밖에 안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은 순리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외에도 ▲병영시설과 숙소 등 환경 개선·병사월급 2배 인상·군인 급식 친환경 유기농 급식·사이버 수강 등 병사들의 복지 향상 ▲침대형 병영생활관과 계급별 생활관 및 제3의 군인권리보호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 ▲직업군인들의 근무 여건 및 복지제도 개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지원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내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참전 유공자 지원 대책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