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 8.교육ㆍ과학 분야

교육환경 개선ㆍ과학기술 육성 '대동소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교육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 모두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무상교육 확대 및 지방대학 육성 등의 공통 과제를 교육분야 공약으로 제시한다.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 과학기술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교육 환경 개선과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들은 차이를 보인다.

▲교육=박근혜ㆍ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은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바꿔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문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며,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전반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보면 박 후보는 적성과 소질 개발을 통한 창의력 증진에, 문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와 서열화 방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박 후보는 이러한 교육 정책 목표를 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중학교 과정의 한 한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또 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 속에 공정한 교육기회와 미래 설계가 가능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적성과 진로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며, 교육복지법와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하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대책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수정, 일제고사 폐지, 혁신학교 전면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무상교육 확대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박 후보는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을 무상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등의 공약을, 문 후보는 만 5세 이하 완전 무상교육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의 교육 공약을 함께 제시한다.

▲과학기술=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 모두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혁신경제론'을 내세운다.

두 후보 모두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는 2017년까지 GDP 대비 5%로, 문 후보는 4.5%로의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한다.

또 두 후보 모두 과학기술인 처우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고, 박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ㆍ중ㆍ소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하며, 문 후보는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기초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첨단산업분야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에, 문 후보는 공공성 강화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지속돼 온 전담 부처 설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이른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전담토록 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와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등을 통합 관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끝>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