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국가 정책화' 나선다

대전시 현안사업 실천전략팀 구성·정치권 공조 등 역량 총동원

대선 후보자들의 대전시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약포함 보다는 실질적 사업 채택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제17대 대선공약에서도 선거이후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정책으로 대전지역 공약이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역공약 7건이 모두 '공약(空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공약 이행률이 0%임을 탓하기 이전에 이유를 분석하고 18대 선거에서는 공약의 정책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더욱이 대전시가 제시한 17개 정책과제 가운데 1조원 이상 고액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모두 제외되고,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방은행 설립,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건설,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등 암과 관련한 주요 국립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역시 제외됐다.

또 지방은행이 없어 타 시도에 비해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기업자금 대출도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전국공약으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검토로 다소 희망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제외했다.

대전, 충남북, 세종시에 걸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지역 상생 발전 전략을 비롯한 중부권 메갈로 폴리스 조성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지역에서는 제외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무엇보다 채택된 공약 가운데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1일 주간업무회의 자리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양대 정당의 대전지역 공약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주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염 시장의 주문에 따라 시는 과학벨트 조성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충청권철도망 조기 착공 등 지역공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실천전략팀을 구성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 및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대전지역 대전공약의 실행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정무적인 전략도 꾀하고 있다.
　또 인수위의 동향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중앙부처 업무보고 내용 등과 연계해 각 공약별 세부계획을 보강·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현안의 대선공약화가 마무리된 지금부터는 공약과제 및 지역발전 현안과제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새 정부 출범 초기가 향후 대전발전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