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 발전' 10대과제 발표

군 대체 복무제 도입 등 제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도

민주통합당 문재인<사진> 후보가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한뒤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로 저는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며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인권 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 피선거권 확대 ▲포괄적 차별 금지법ㆍ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실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 독립 회복이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 “이는 국제적 인권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규범으로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 전 독일도 실시했다”며 “문제는 그것이 군복무 회피 제도로 악용될 우려인데 이는 대체복무제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만들고 기간도 한배 반 정도로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라며 “이는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 규범에 못 미친다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당국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북한을 국제적 규범에 맞추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