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회의서 '부활 가능성'

“의장단·상임위 전향·긍정적 검토 의견 모아” 의원 3분의 1 연서 수정안 발의 통해 표결

●곽영교 시의장 발언

논란을 빚어온 내년도 공립유치원 예산이 오는 1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10일 시의회 기자실을 방문,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년도 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예산안과 관련, “최근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이문제를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부활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로선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한 현재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과 의원 3분의 1의 연서를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논란을 감안할 때 두번째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의장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시의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등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절차와 법을 무시해 진행시킨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전시 교육청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장은 이어 “(공립유치원)예산이 내려오기전이나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하기전에 이미 학생모집에 들어간 것은 엄연한 의회 경시”라고 말한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 또한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분명한 불법적 요소가 있어 이를 유보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 심의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된 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곽 의장은 “의원들도 공립유치원의 필요성이나 시민들의 우려를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시의회가 무슨 로비라도 받아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어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이해를 당부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