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예산삭감, 대전시의회 뿐이었다

대구·부산 등 타시도 증설예산 원안 통과

예산 삭감 사태를 야기한 대전시의회와 달리, 다른 광역시의회는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학부모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하며 예산을 삭감한 대전시의회와 대조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6면

본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울산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이 삭감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가장 많은 58개 학급 증설을 배정받았다. 58개 학급 중 2개 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은 시설비와 인건비 등 모두 29억원의 예산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35개 학급 증설을 배정받은 대구교육청도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예결위를 앞두고 있다. 35개 학급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는 모두 14명이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문제가 안 됐다. 교과부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행한 정책으로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스스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모두 76개 학급을 배정받은 서울교육청도 200억748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76개 학급 중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학급은 35개 학급으로, 오는 19일 관련 상임위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0개 학급 증설을 배정받고 시의회에 25억7000만원의 예산을 제출해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20개 학급에 근무할 정교사는 모두 16명이며, 4명은 이미 임용해 종일반에서 근무 중인 정교사가 배치된다.

광주교육청(9개 학급, 4억5000만원) 역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거쳤다. 9명의 교사 중 5명은 올해 배정받았고, 4명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종일반에서 근무 중인 정교사를 활용한다.

울산교육청(11개 학급)도 해당 지역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거쳤고,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권성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타 광역시의회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대전시의회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사립유치원과의 검은 거래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