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방식 도입

국토부 내년부터 첫 적용… 예산투입 최소화 기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방식을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BTL 방식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 상환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한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중 사업자를 지정해 2014년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성공의 관건은 민간자본 참여여부가 될 전망이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