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 6.복지(주거ㆍ의료)분야

선택 복지 vs 보편 복지… 국민 선택은?

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한다.

복지 확대는 시대적 화두이자,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과제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선택적 복지'에 기반한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복지 정책의 화두로 제시한다.

▲선택적ㆍ맞춤형 복지 Vs 보편적 복지 국가=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한국형 복지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작동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 건설을 시대적 요청이자,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사회 안전망과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자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두 후보 모두 그 출발점으로 육아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먼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5세 이하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매년 50개씩 늘려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한부모가정에는 현재 5만원인 자녀양육비를 15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5세 이하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으로 20%, 이용아동기준으로는 40%까지 확충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또 문 후보는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을 실현하고,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출산 후 한달의 남성 육아휴직 법제화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문 후보도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 밖의 복지 공약들을 보면 박 후보는 일자리와 복지를 연결시키는 고용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으로 노후 소득 및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국민 기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인프라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ㆍ의료=주거와 의료 대책 역시 두 후보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의료 정책에 있어 박 후보는 중증 환자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우선하고 있고, 문 후보는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과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부담과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이 박 후보의 대표적인 의료 관련 공약이다.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임신ㆍ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 등을 약속한다.

문 후보는 또 의료 분야의 계층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박 후보가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과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도입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사 및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으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덧붙인다.

문 후보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가주택과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한편 계약임대주택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다.

더불어 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을 국책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사각지대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