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7·예결위 6명 '삭감 주도'

최진동 위원장, 공교육 출신불구 반대 '비난' 김창규 의원, 시의원보다 적극나서 요구 묵살

●예산삭감 누가 앞장섰나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재)다.

▲교육위원들 어떤 의원들인가=교육위는 최진동 위원장을 비롯해 강영자·김동건·김창규 교육의원과 김인식·안필응·이희재 시의원 등 7명이다. 공립유치원 10개 학급 증설 예산과 통학버스 차량 예산 전액을 자른 이들이다.

최진동(교육4·유성구) 위원장은 교장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공교육 출신이지만,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영자(교육2·중구), 김창규(교육1·동구, 대덕구) 의원은 각각 동부교육장 출신이다. 그 기반으로 동부(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당선됐다.

특히, 예결위원을 겸직한 김창규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시의원들보다 예산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했다.

충남대 교수 출신으로 예산 삭감에 찬성한 김동건 의원은 최진동 위원장과 함께 차기 교육감 출마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김인식(서구3·민주)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소속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외면하고 새누리당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동참했다. 김인식 의원은 유일하게 예산 원상회복을 주장한 같은 당 박정현(비례) 의원과 이번 사태에 대해 규탄 성명까지 발표한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등과 비교할 때 소속 정당에 해(害)를 끼친 꼴이다.

안필응(동구3·새누리) 의원과 이희재(대덕2·무소속) 의원 역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이 가장 많은 지역구 의원이지만,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계수조정 맡은 예결위도 '같은 편'=최종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 예결특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교육위의 이희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중순(중구3·무소속), 남진근(동구1·새누리), 박종선(유성구2·새누리), 오태진(대덕구3·새누리), 황웅상(서구4·새누리), 한영희(비례·새누리), 박정현(비례·민), 김창규(교육1) 의원이 소속돼 있다.

예결위 의결 과정에서, 교육위 원안(10개 학급 증설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의원은 권중순, 남진근, 박종선, 오태진, 황웅상, 한영희, 김창규 등 모두 7명이다.

반대는 박정현 의원이 유일하고 이희재 위원장은 기권했다. 권중순 의원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한 시간에 권선택 전 국회의원을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진근 의원은 동구 출신임에도 “국공립이 늘어나면 사립의 고통은 많아지는게 아니냐”고 발언했고, 박종선 의원은 “사립교육비를 내릴 수 있도록 사립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황웅상 의원은 교육의원에 대한 교육청의 '대접' 문제를 언급했고, 한영희 의원은 관련 발언조차 하지 않고, 예산 삭감 표결에 동참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