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사태 '정치권 비화'

시의회 예결위 예산삭감 후폭풍… 시민단체 오늘 새누리·민주 시당 항의방문 14일 본회의 최종 결정 촉각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대전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6 면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공립유치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여기에 '사립'과 이해관계에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동조하면서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특히, 대선을 9일 앞두고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행보가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원상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7일 2013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중 10개 학급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10개 학급에 기간제교사는 안 된다며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곧바로, 거센 반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2013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와 대전국·공립유치원 학부모모임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민의를 버렸다”며 “교육위에 이어 예결위도 망나니를 자처했다”고 성토했다.

한명진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 실패로 대전 공교육은 타시도보다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회의록 등을 요청해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환 대전시민연대 대표는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정말 시민의 편인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하수인인지 지켜보겠다”며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의 실명을 낱낱이 밝혀 퇴진서명 운동과 주민소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앞서, 예결위원 중 유일하게 삭감에 반대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 사죄하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 소속 시의원은 물론, 입당 예정인 시의원까지 적극적으로 삭감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정책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삭감을 주도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정부정책이다. 시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본회의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의장 등과 조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는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과 민주당 대전시당을 항의 방문해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